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의 자세한 의미

🌈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豫防的不作爲請求訴訟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거나 그러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어휘 한자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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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뜻

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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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끝말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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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예로 시작하는 단어 (2,028개) : 예, 예가, 예각, 예각 갈고리, 예각되다, 예각 삼각 함수, 예각 삼각형, 예각성, 예각 세모꼴, 예각하다, 예감, 예감되다, 예감하다, 예거, 예거치, 예거치형, 예거하다, 예건, 예건 사일리지, 예건 처리, 예게보다, 예겨듣다, 예겨보다, 예격, 예견, 예견 가능성, 예견 가능성설, 예견감, 예견 능력, 예견되다, 예견력, 예견 시험 결과, 예견 올림수, 예견 올림수 발생기, 예견 외 시험 결과, 예견적, 예견적 사회화, 예견 집합, 예견하다, 예결, 예결산, 예결선, 예결위, 예결하다, 예겸, 예경, 예경제불가, 예경하다, 예계, 예계령, 예계지, 예계하다, 예고, 예고기, 예고 기간, 예고되다, 예고 등기, 예고 등록, 예고로프의 정리, 예고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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